'포스트 김소연' 대전정가, 與野 '창과 창' 맞대결 예고

文정부 예타면제사업 "일률 배분없어" 특정 시도 배제 가능성 대전市 '성적표' 따라 여야공방 불가피
'혁신도시 시즌2' 정책추진도 화약고

더불어민주당발(發) '돈선거 의혹'이 검찰수사로 사실로 드러나 대전정가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연말 굵직한 지역 현안을 고리로 한 대격돌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추진 여부가 '포스트 김소연' 지역정가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대전시 '성적표'가 좋지 못할 경우 허태정호(號)를 겨냥 융단폭격이 예상되며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이 부족했다며 맞불을 놓으면서 '네 탓'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시.도별로 신청받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선정 사업을 결정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 3개 사업을 신청했고 전국 17개 시.도에선 38개 사업이 접수됐다. 균형위는 예타면제 사업 선정 세부기준을 아직 정한 바 없다. 

다만, 중도일보 취재 결과 시.도별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꿔 말하면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1개도 선정되지 않는 곳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연 파문'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된 대전 지역정가가 다음달 균형위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향방도 예의주시 해야 할 대목이다.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대전은 지역인재 채용과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부혜택에서 비껴나 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을 고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 이럴 경우 대전이 반드시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지역 정가의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처럼 균형위 예타면제 사업 선정발표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포스트 김소연' 지역정가를 뒤흔들 수 있는 화약고로 분석된다. 대전시가 만일 '물'을 먹는다면 '김소연 파문' 속 민주당에 집중포화를 날렸던 야당들이 일제히 허태정호(號)로 공격대상을 좌표수정 한 뒤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시장은 물론 시의회까지 정부와 '원팀'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지역발전 동력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화력을 모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만,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시당 사과성명과 재발방지 대책발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했다는 판단으로 이제부터는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혁신도시 추가지정 등은 그동안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소속의원들이 지원사격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어 난항을 겪을 경우 보수야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민주당의 역공의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파문' 속에선 야권이 공격하고 여권이 수세에 몰린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면 '포스트 김소연' 정국에선 '창과 창'의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