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멈춰선 충청현안 與野정쟁에 '직격탄'

예산·입법 논의 '올스톱'…세종의사당 설치위한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불발'…추후일정 오리무중, 과학벨트 예산 추가증액도 빨간불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예산조정소위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동이 멈추면서 충청현안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말 입법 및 예산정국 속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증액 등이 지역 미래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지만, '식물 국회' 탓에 언제쯤 진척이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주요 야당들이 핵심 요구로 내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고수, 정국 경색이 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국회 정상화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충청현안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2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소위에선 지난 2016년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대표발의 할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 16개 가운데 10개를 세종시에 설치될 국회분원으로 옮기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제도개선소위가 20~21일 열릴 예정으로 있었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취소됐다"며 "추후에 언제쯤 다시 열릴 것인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된지 2년 만에 첫 논의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다시 여야 정쟁에 발목을 잡히면서 기약 없이 표류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충청권 4개 시·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의 추가증액에도 비상이 걸렸다. 과학벨트 예산은 당초 세워진 연차별 계획보다 30%가량 대폭 삭감된 4868억 8700만원이 국회로 넘어왔으나 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 등의 활약으로 해당상임위인 과방위에서 121억 8000만원이 증액된 4990억 6700만원으로 늘어 일단 급한불을 껐다.

하지만, 기초과연구원 건립과 연구단 유치, 기능지구 지원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실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국회 예산심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졸속심사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예산증액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과학벨트는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정하고 이곳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연구단 15개)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에서 40㎞ 반경인 세종시, 충북 오송·오창), 충남 천안 등 충청권 3개 시·도에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사업화를 수행할 기능지구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 라온바이오융합연구원 사업 사전연구용역비 20억원, 노후공단주차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10억원, 세종테크노파크 설계비 5억 5000만 원, 충남도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 사업 26억원, 서산민항 건설 15억원 등 다른 충청권 현안사업 예산확보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