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박춘섭)은 13일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해 공정 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키로 했다.
고용우수기업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으뜸기업 가점은 0.5점으로 신설했다.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해 2단계 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 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발주 관행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행정 편의적인 규제도 완화된다.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 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행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017년도 기준 연간 공급실적은 8조8040억원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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