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여전히 답보… 기관별, 업무별 천차만별

출연연 26개 기관 평균 전환율 66% 그쳐
한의학연 91%, 표준연 25%로 대조
파견용역직 자회사 아닌 직접고용 요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동관리 제시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가운데 연말까지는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월 현재 26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전환율은 66.6%에 그친다. 그러나 비정규직 전환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고, 전환된 업무의 편차도 심각하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연구와 행정직과 달리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시작도 못 했다.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보질 못해 불만은 장기적으로 곪은 상태다. 자칫 무기한 파업이나 농성으로 번질 수 있어 출연연에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대전에 있는 출연연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100% 완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의학연이 91%로 가장 높고, 기초연구원 88.5%, 핵융합연 82.1%, KISTI가 79%로 선두권이다. 천문연과 생명연은 70%를 넘겼지만,출연연 평균 66%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다수다.

기계연은 43.5%, 지질자원연과 표준연은 각각 25%와 28.7%로 가장 낮은 편이다.

표준연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 44명으로 소규모지만 전환율이 가장 낮아 전환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질책이 이어지는 이유다.

연구와 행정, 기능직의 비정규직 전환 비율도 큰 차이가 있다.

출연연 평균 행정과 기능 담당 비정규직의 전환은 73%, 72.65% 진행됐으나 연구와 기술 업무직은 64.51%에 불과하다.

파견용역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일부 연구원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대전지부는 지난 7월 말까지 간접고용자에 대한 대안이 제시하지 않을 땐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었어도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2018 국정감사에서 “출연연들이 청소와 시설, 경비 용역 직원을 어떤 식으로 고용할지 눈치만 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들을 모아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해 자회사 방식이 아닌 새로운 해결책 제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비정규직 전환에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내 갈등, 비정규직 간의 갈등, 신규채용의 진입장벽 확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탈락자를 위한 후속 대처 또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