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도심 역세권 용도용적제 완화 획기적인 묘안"

전문수 주택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 "원도심과 건설 경기 활성화 최적의 대책"

“침체된 원도심과 함께 민간 건설경기를 동시에 살릴 묘안입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 방안’에 대한 전문수<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의 평가다.

두 가지 측면을 이유로 들었다.

우선 원도심의 많은 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침체될 대로 침체 돼 공실률까지 심각한 상황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민선 7기 대전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수 회장

전문수 회장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현행 용도용적제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상가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비용 부담으로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며 “상가 면적이 낮아지면 그만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내놓은 이 방안의 핵심은 역세권 주상복합의 용적률을 현행 750%에서 1100%까지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10층을 초과하는 주상복합을 지으면 2개 층 이상은 상가를 포함해야 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층이 넘어도 상가는 1개 층만 조성해도 된다는 얘기다.

전문수 회장은 “온라인 쇼핑과 대형 쇼핑몰의 영향으로 동네 골목상권이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보니 대부분의 상가는 악성 미분양 상태”라며 “이런 현실에서 상업면적 완화는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 정책은 쏟아내고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활성화는 공급 확대 정책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수 회장은 “앞으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전시의 현안사업이 많은데, 갈등을 유발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이번 묘안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