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민범죄 하루평균 7건 꼴...기소율은 줄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만 842건 발생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대민범죄'가 하루 평균 7건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인에 의한 대민범죄가 1만 842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3804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범죄 3522건(33%), 성범죄 1687건(16%), 절도·강도 1103건(10%) 순이었다.

일반 병사의 경우 폭력범죄가 많았고,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는 교통범죄가 많았다. 폭력범죄의 64%는 일반 병사가, 교통범죄의 67%는 간부가 저질렀다.

군의 대민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31%에 그쳤으며, 기소 되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대민범죄 기소율은 2014년 35%에서 올 상반기 2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대민범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군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