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남북철도연결 “비핵화 전제로” VS “자신있게 추진을”

코레일 국감, 의원들 남북철도 관련 질의 쏟아져
야당 대북제재 없이는 추진 계획 세워서는 안돼
여당 제재 관련법 위반 없어, 과정은 철저해야

남북철도 연결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남북철도와 관련해 지지와 우려를 보냈다.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코레일은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20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웠다”며,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 예산처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19조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개성공단, 연평도 포격, 4차 핵실험 등 모든 사레를 늘 염두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우려를 보였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투자금액은 어떤 조건 혹은 범위냐에 따라서 추정금액의 차이가 크다. 국회 예산처의 측정은 틀리지 않았지만, 투자가 실질적으로 예측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해소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남북철도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코레일의 계획 수립은 문제가 없다며 힘을 실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남북 철도연결을 지지했다.

박 의원은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나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검토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과 유지보수, 공동조사, 안전진단, 남북 철도기관 공동연수는 가능하다. 코레일 사장의 자신감 있는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성공적인 남북철도 사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를 주문했고, 김영진 의원은 “18년 전 남북 합의서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 와 있다.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은 정부정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의해서 차분히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이뤄질 북측 현지 공동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