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코레일-SR 통합 의원·기관장들도 제각각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R 국정감사
여당 “통합이 최우선” VS 야당 “경쟁력부터”
코레일 “실익 국민에게” VS SR “이용편의 고려”

코레일과 SR 통합과 관련해 여야 의원도, 기관장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2018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R 국정감사가 대전 철도사옥에서 열린 가운데 통합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찬성’,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통합 운영하면 일 평균 운행횟수는 52회 늘어나고, 일 평균 공급 좌석은 3만1878석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속철도 매출액은 물론, 차량 회전율, 복합열차 운행 등 모든 면에서 철도 공공성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될 경우 대기 시간 및 운행시간 단축을 통한 차량 회전율이 13.5% 향상된다. 이는 고속차량을 12대 구입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후삼 의원도 “KTX 요금을 10% 정도 내리려면 1800억원 정도가 들지만, KTX와 SRT가 통합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있다”며 통합에 무게를 실었다.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이은권 의원은 통합보다는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권태명 사장 취임 이후 체질 개선의 이유로 코레일과 조직체계를 맞추고 코레일과의 통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중인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의 업무 위탁으로 올해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고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코레일에 기대려 하지 말고 인재 육성과 기술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가 편익 차원에서 통합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SR이 운행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코레일과 경쟁 구도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다”며 “철도구조개혁의 상하·수평분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되고 있는 일이다. SR 설립이 지난 정권의 일이라는 이유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기관장의 의견도 엇갈렸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통합 땐 규모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권태명 SR 사장은 “효율보다는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삼 의원은 “통합 용역 발표 전이라도 두 기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코레일과 SR 통합,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은 연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