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철도 공익서비스(PSO) 보상률 하락, 벽지노선 운행 축소

철도 공공성을 위해 벽지에 교통망을 제공하거나 노약자 운임 등을 감면하는 '철도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PSO 제공에 따른 정산액 대비 정부 보상률은 5년 간 89%에서 59%까지 무려 30%나 하락했다. 그 사이 벽지노선은 점차 운행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철도공사의 PSO노선 운영에 따른 정산액은 2013년 3860억 원인데 이 중 3434억 원을 정부에서 보상받아 89%의 보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정산액 5025억 원 대비 보상액이 2962억 원으로 보상률이 59% 수준까지 하락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제1항에서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임종성 의원은 "PSO보상율이 하락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협의와 함께 그 전이라도 또 다른 공공기관인 SR에게 공익서비스를 분담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