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년몰'에 문을 연 점포 274개 중 72개가 1년 만에 휴·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몰은 청년 상인을 육성하는 동시에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청년 상인들에게 교육,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상 청년몰을 조성하려면 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빈 점포 20개 이상이라면 이미 해당 시장은 침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별다른 대책 없이 청년들을 침체된 상권으로 몰아넣고 점포 채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또한 청년몰 조성사업은 임차료(3.3㎡ 당 최대 11만원), 인테리어(3.3㎡ 당 최대 80만원), 교육 및 마케팅(사업비 내 전액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사업 초기에만 몰려있다. 1년 6개월 안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뤄내지 못하면 사업이 끝난 후 높은 임대료와 노하우 부족 등 이유로 폐업 수순을 밟는다.
턱없이 짧은 사업 기간도 청년몰 조성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총 1년 6개월이지만 가게 인테리어 등 점포 조성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실제 사업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 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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