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출연연 PBS 개편안 자료집 발간

김성수 의원 “PBS 개편안 출연연 개혁의 핵심”

국가연구개발(R&D)혁신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출연연 시스템 전환과 발전을 위한 PBS 제도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PBS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PBS는 연구사업 기획, 예산 배분, 수주·관리 등 연구관리 체계에서 연구나 사업 과제 같은 프로젝트 단위 중심의 경쟁 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다. 1996년 출연연 연구비 지원에 경쟁 개념을 도입, 연구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PBS 제도는 경쟁체제로 인한 단기 연구 효율성이 증가 돼 연구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정부 과제에 맞춰진 연구는 시류를 탈 수밖에 없어 기술 유행을 쫓는 연구, 쉽게 단기 성과가 나는 연구 과제가 양산됐다. 또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과제 수행이 고착화 되면서 중장기 도전 과제 위축과 연구질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료집에 따르면 2011년 PBS 15주년 특별 점검 설문조사 결과, PBS 제도가 ‘연구계 전반에 유익했다’는 평가는 9%에 그쳤다. 반면 ‘피해를 끼쳤다’는 의견은 72.6%로 PBS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됐느냐는 질문에 연구자 80% 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2012년 설문조사에도 과기기술 정책이 잘못됐다며 한국을 떠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에 달해 연구현장에서는 꾸준히 PBS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은 “PBS 개편안을 빼놓고 국가연구개발 혁신이나 출연연 개혁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며 “PBS 개편을 기대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정부가 당초 목표대로 PBS 개편안을 내놓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