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해군·공군 국감 남북군사합의 NLL·비행금지구역 집중

19일 계룡대서 오전.오후 각각 진행
해군 NLL 수호.제주 해군기지 집중
공군 공동비행금지구역.공항이전 거론

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서 열린 해군·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합의 내용과 관련해 NLL과 공동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각 본부의 현안 중 하나인 제주 해군기지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오전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공동어로 구역과 관련해 NLL 수호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남북군사합의 과정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한 데 반해 야당 의원들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충동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중차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때는 송영무 장관이 4개 총장에게 이야기했냐"며 "공동어로구역을 한다고 하면 북한은 해경이 없어서 해군과 우리 해경이 붙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NLL에 대해 논의는 대비태세가 불안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우리 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NLL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유효하고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제주국제관함식과 관련해 제주 해군기지 활용과 강정마을 주민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해군은 제주 해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주민의 고통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맺어야 되지 않겠냐"며 "이번 국제관함식이 그런 의미를 가진 행사로 치러지길 바랐는데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켰다. 지금까지 해군 기지 건설 때문에 가져온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매듭짓고 함께 갈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에 "잘 해소하고, 강정 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해,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오전 국정감사 전 의원들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19일 오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된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역시 남북군사합의 사안에 기초한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공군과 사전 협의가 있었냐"며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없어졌다고 평가하냐"고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도 "미국은 군사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을 가장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공군력, 첨단 무기가 군사합의서에 묶여 기능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여러 공로로 수차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공중의 비행금지 설정은 우발적 충동을 방지하고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본다"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간 뜨거운 감자인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질의와 질타도 이어졌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타 지역 공항 이전 계획과 수원비행장 이전이 절차가 부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0전투비행단(수원) 이전 사업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현행법과 국방부의 사업을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화성시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남북관계 회복으로 10전투비행단 폐지에 대한 거짓 주장 소문에 대해 국방부와 공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비사와 조종사의 업무 과중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정비사에게 지급되는 항공수당이 인상된 적이 없다"며 "조정사도 중요하지만 정비사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