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육군 워리어 플랫폼 12%에게만 지급 "너무 적어"

18일 계룡대서 육군본부 종합감사
GP 철수 관련.장병 건강 문제 등 질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철거와 군의 새로운 장비·의복을 총망라한 워리어 플랫폼 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군 장병의 건강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육군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신식 전투피복과 장구, 장비 3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워리어 플랫폼' 도입을 앞둔 가운데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일반 피복까지 다 잡아놓으면 범주나 사업 범위가 어려워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다"며 "(항목별)핵심기술부터 잘 정리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워리어 플랫폼 사업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육군 병력이 48만명인데 2022년도면 36만명으로 줄어든다. 워리어 플랫폼 주요 장비를 12%에게만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재검토 후 문제제기를 하면 국회나 정부에서도 뒷받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19 평양선언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남과 북이 각각 11개씩 총 22개 비무장지대(DMZ) 내 GP를 철거하기로 한 가운데 의원들의 관련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GP를 철수하고 완충지대를 두면서 무인기 운영 문제가 있는데 여러 작전 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훈련도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GP 철수 후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2016년부터 3년간 고장건수가 5225건에 달하는데 어떻게 대비를 세울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도 "시범 철거하는 11개 위치를 확인해 봤나. 3번 GP는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던 지역인데 GP가 없으면 얼마나 더 도발할 가능성이 있나. 그런 GP를 철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육군 총장은 "GP 철수에 따른 사각지대 보완대책을 함참부와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 작동에 대해 육군본부는 "초기 2년간 안정화될 때까지 미세한 센서 등 조정하는 데 오류가 있었고 안정화 이후엔 500여건으로 줄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수지역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병기 의원은 "위수지역 장병의 외출과 외박이 계획을 세우고 운영되고 있는데, 위수지역 폐지하더라도 군사적 문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방에서 고생하는 장병에게 외박과 외출 나가는 게 즐거움 중 하난데 그 지역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위수지역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부대별로 임무와 상황에 맞게 시간을 하나의 조건으로 해서 운영 중"이라며 "일부 제한이 있어서 좀 더 폐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국방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사항도 여럿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간부 자살 비율이 높아지는데 원인을 보면 원치 않는 보직 근무에 따른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다"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사후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은 "군의 의료체계가 투자도 하고 바꾸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낙후돼 부모들이 많이 걱정하고 병사들의 고통이 심하다"며 "현재 부상을 당해 전역하면 6개월 한 번 연장이 되는데 군에서 병사에 대한 완전한 케어를 한 상태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