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늘고 채무회수 못하고

사고건수 올들어 791건, 금액도 1248억 폭증
악성채무자 19명, 3523억원 중 회수액 48억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 등 보증상품 사고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악성 개인 채무자에게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수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상품에 대한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증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도입된 주택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도입한 해의 실적은 보증 건수 2만4895건, 보증금액 3조 80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 8000건, 보증금액 20조 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건수도, 2015년 66건, 2016년 231건, 2017년 44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무려 79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금액도 매년 증가해 올 한해 124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도입된 전세금 대출 특약보증의 경우 실적은 2014년 2894건, 보증금액 3252억원에서 2018년 9월 5만4035건, 8조 2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올해 118건으로 늘었고, 사고금액도 16억 원에서 173억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

상품별 보증사고사유별 통계를 보면, 원금연체의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1691건 중 신용불량 정보에 저촉된 경우가 107건 발생했고, 전세금 안심대출 사고 214건 중 41건으로 약 19%를 차지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개인 채무자로부터 347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및 채무액'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악성 개인 채무자에게 3523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8억원(1.3%)만 회수했다.

19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절반인 8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