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2013년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77조 1000억원에서 2018년 2분기 말에는 70%가 증가한 302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액 302조 1000억원 중 부동산업자의 대출 금액이 120조 5000억원으로 40%를 차지해 다른 사업자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 2000억원에서 120조 5000억원으로 2.4배인 1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의 2배나 증가했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서는 4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2013년 1분기에는 177조 1000억원중에 50조 2000억원으로 28%를 차지한 반면, 2018년 2분기에는 302조 1000억원중에 120조 5000억원으로 40%나 차지하는 등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자 대출 중 업종별 2013년 1분기 대비 2018년 2분기 동안 업종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은 15조3000억원으로 37%가 증가했고, 도·소매업은 12조2000억원으로 36%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은 9조원이 증가해 48%가 증가했지만, 부동산업은 70조원(140%)이 증가해 5년간 총 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대출 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고,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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