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기초수급자도 본인 희망하면 가입가능

보험료는 소득있는 경우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 회사가 절반 부담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신청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신청의 경우, 사업장 사용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 최저 기준소득(30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