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은행권 대출조건 예적금가입 종용 '편법 꺾기' 여전

최근 4년 16개 은행 의심거래 70만건, 33조 넘어
기업은행 12조8346억원, 전체 43.2%로 가장 많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 동안 16개 은행이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70만건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33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편법 꺾기로 지목된 건수가 올해 2분기 4만7492건, 금액으로는 2조32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와 견줘 건수는 34.1% 금액은 14.6%가 늘어난 수치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은행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3년 반 동안 29만9510건에 12조8346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했다. 전체 건수의 43.2%, 전체금액의 38.5%에 해당된다.

국민은행(10만1056건, 3조6203억원), KEB하나은행(7만1172건, 2조2678억원), 우리은행(5만9181건, 3조3598억원)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3만109건으로 건수로는 6위를 기록한 농협은 금액으로는 4조7089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152건(전체 5위), 금액은 경남은행이 7512억원(전체 9위)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