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철도폐선부지 50% 방치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위한 주민 친화 공간 활용이 목적
국토부와 철도공단 의지 안보여… 5년간 대면회의 5건 그쳐

전국 철도 폐선부지 50%가 활용 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홍철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 폐선부지는 올해 7월 말까지 모두 2만2359필지다. 이 중 50%인 1만1307필지는 아무런 사용 없이 방치돼 있다.

국토부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보면 철도 폐선부지는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해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다.

같은 지침에서 철도 폐선부지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친화적 공간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폐선부지가 활용되고 있는 곳은 도로,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공원, 농경지, 공공업무시설, 풍물시장, 캠핑장, 저장고, 행복주택, 태양광 사업, 과수원, 묘지,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중이다.

폐선부지 활용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철도업무의 총괄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제 관리업무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철도공단이 전국 지자체가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살펴보면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올해 8건으로 최근 3년 7개월간 29건에 불과했다.

또 사업계획 등 심의·논의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 건수는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5번에 그쳤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