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는 모두 2만 3991명의 미성년자가 자신 명의의 집이 있으며, 2주택 이상만 1181명(5%)에 달했고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은 108명이나 됐다.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말 기준 자료 분석 결과다.
우선 대전에 집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모두 633명(1주택 601명, 2주택 23명), 세종은 90명(1주택 85명, 2주택 4명)이다.
충남은 1232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1주택은 1170명, 2주택 50명, 3주택 7명이다. 충북은 1주택 799명, 2주택 31명에다 5주택 이상을 소유한 5명까지 모두 83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모두 2만3991명이다.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 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인천(1068명), 대구(1031명) 등이 1000명을 넘었다.
통계청 자료. 심기준 의원실 제공 |
통계청 자료. 심기준 의원실 제공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만 598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1181명)의 50.6%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 강남·송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만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유주택 미성년자(3727명)의 30.1%에 달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 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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