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거래 증가세…최근 3년 1만5610건 적발

과태료료 826억5000만원, 집값거품원인 업계약도 724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56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횟수가 늘고 있어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만5610건, 부과금액도 826억 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는 3884건을 적발해 227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을 적발해 과태료가 385억 3600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벌써 4463건이 적발돼 214억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사례 유형별로 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자전거래 등 허위 신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래'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 9월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관석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