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은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개월만에 113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한 것이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2016~2018년 8월 간 서울의 사고액수가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감소할 때,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원에서 843여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
20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 올해 지방의 사고액수는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업계는 급격한 중도금 보증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꼽는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면서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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