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불법전대 626건 적발"... 세종 27건, 충남 13건

국토위 홍철호 의원 국감자료

최근 5년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轉貸)'가 626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626건이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27건, 충남이 13건으로 나타났고, 경기가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조사돼 불법 전대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남 21건, 인천 13건, 서울·경남 각 12건, 강원 10건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10년, 5년 후 분양전환)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LH공사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8건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