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달 10월 왔다… 과학계 긴장 속 송곳질의 대비 중

원자력연과 IBS, 한국연구재단 2018 국감 최대 빅이슈 기관으로
과방위 위원들 중이온가속기, 고흥 시험발사체 두차례 현장 시찰

국정감사의 달 10월이 되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도 역시나 굵직한 과학계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요 기관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출연연 국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이 처음 받는다. 12일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국감이 서울 국회에서 열린다.

16일에는 출연연 국감 중 유일하게 현장 방문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 건설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22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비롯해 11개 출연연, 23일에는 KAIST와 한국연구재단 국감이 차례로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2018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연구재단 3곳으로 압축할 수 있다.

원자력연은 1월 화재 초동대처 실패, 5월 연구용 원자로 해체 폐기물 도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안전 관리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최근 원자로 해체 폐기물과 관련해 자진신고로 28건을 접수받았고 이 결과 16건이 규제기관으로 이전된 만큼 의원의 질책과 함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동된 지 두 달 만에 정지봉 이상으로 운전을 멈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도 국감에서 빠질 수 없다. 2017년 12월 원자로 수주 표면 방사성 준위 상승으로 수동 정지됐고 지난 5월 재가동 됐으나 또다시 멈춰 서면서 국민의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이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재가동과 관련해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재가동 여부는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2021년을 목표로 조성 중인 중이온가속기와 관련한 과학벨트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다. 충청권 의원들이 예산 사수에 나선 만큼 의원들의 중이온가속기 현장 방문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이온가속기센터장 공석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완공 3년을 앞두고 지난 9월 두 번째 센터장이 중도 사임하면서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국연구재단은 '와셋'에 대한 송곳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와셋은 가짜 연구학회로, 출연연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았다. 돈 만 주면 논문을 게재해주는 허위 학술단체에 수년 간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학계 연구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 연구재단은 지난달 부실학회 논란과 관련해 연구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슈가 있든 없든 연구기관들은 꼼꼼하게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 22일에는 대전 11개 기관 등 26개 기관의 감사가 예정돼 있어 출연연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25일에는 한국형 시험발사체와 관련해 전남 고흥으로 현장 시찰을 떠난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