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BS 낙하산 인사 묵인… 인사내규까지 바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하산 인사를 묵인하고,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IBS(기초과학연구원)가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인사내규까지 바꿔가며 보직개편을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김성태 의원이 I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관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개원 시기부터 연구원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J씨가 억대 연봉의 정책위원과 시설건설 센터장을 겸임한 후 정년이 되자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또 J씨를 특정 보직에 앉히기 위해 IBS가 인사내규를 수시로 변경해 특정인 몰아주기에 치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IBS 임용기준은 연구원에 5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한 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작년 3월 신설된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J씨 한 명뿐이었다.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 전문성을 배제한 채 특정 인물의 자리보전을 위해 전문위원직까지 신설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관피아의 자리보전을 위해 선임규정까지 개정한 것은 재원과 인력 낭비의 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된 직책들이 보직에서 해임하거나 정년에 도래하면 급여를 보장해주며 쉬어가는 자리로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