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 편의와 조세 형평성 가운데 논란이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소비자와 중소 면세사업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에서 배제된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향후 판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약 15년간 논란이 돼 왔다.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철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 다수가 찬성했으나, 조세 형평성 등을 내세운 정부 일각의 반대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관세청 또한 입국장 면세점을 반대해 왔다. 소비자 과세원칙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관광환경과 주변국 상황 변화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유보 입장에서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탄력이 붙었다.
소비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여행 기간 내내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면세점 소비 일부가 감소하고,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선물이나 기호품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의 국내 소비 전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대신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중소·중견업체로 한정된다.
이에 대기업 면세점 업계는 면세 구매 한도도 600달러이기 때문에 기존 출국장 면세점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 기내면세점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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