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R&D혁신, 과학기술혁신본부 2년차 새도약 나선다

3대 분야 10대 정책 아젠다 설정
연구자 중심 R&D 지원에 힘 실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람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 아젠다가 설정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범부처 통합조정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과 심의기구 역할을 통합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올해 4월 출범했고, 대통령 주재의 컨트롤타워로 격상될 만큼 주요 기구다.

지난 1년 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가장 큰 역할은 낡은 R&D 규제를 연구자 중심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1년 단위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부처별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5개 분과 47명으로 출범해 범부처 R&D 제도혁신을 시도했다.

여기에 R&D 특성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적기 수행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 중심의 R&D 예산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패지키형 투자로 전환했다. 자율주행차와 미세먼지 등 8개 시범분야로 분류됐다.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주요한 1년의 성과다.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기획 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하고, 유관분야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등 연구지원시스템을 개별 통합 후 상호 연동해 R&D 지원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과학계에서는 혁신본부가 과학기술 비전과 R&D 시스템 혁신, 규제혁파 등 사람중심 R&D 혁신을 선도하고 범부처 R&D 종합과 조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혁신본부는 앞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 아젠다 수행에 돌입한다.

아젠다는 정책과 제도·투자·평가 그리고 규제·사업화 등 3대 분야로 나뉜다.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R&D 프로세스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 연구관리법령과 전문기관 통합, 과제관리 시스템 표준 등 R&D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미래시장 선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적 현안 분야를 중심으로 High risk-High return형 연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세계적 선도연구자 육성을 위한 그랜트 연구비를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이공계 인재양성과 활용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투자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창출형 프로젝트와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도입 등 청년 연구자의 권익 강화도 탄력을 받을 모양새다.

출연연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PBS 개편방안 검토로 PBS 중심의 과제 수주 경쟁으로 단기 성과에 치중했던 투자경향도 개선된다.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를 운용해 우수인력 유입은 촉진하고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출연연 혁신방안은 공공연구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여기에 R&D 글로벌화 전략, 연구자 친화적 제도 혁신, 연구관리 시스템 고도화, R&D 투자 효과성 제고, R&D 평가 체계 개선도 차례대로 수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우수학술지 논문 수, 인용 건수, 노벨상 등은 부족하다. R&D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R&D 혁신을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활발히 창출하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방안에 대해 현장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R&D 혁신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