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스토어 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 불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모바일 앱(app)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앱결제,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 불가능한 곳 많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오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했더니,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결제방법은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한 건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는 12개만 가능했다. 인앱결제와 일반결제 모두 가능한 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철회가 불가했다.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의 경우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했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