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새로운 대전위원회를 바라보며

이상문 사회부 기자

사회부 이상문 기자

'새로운 대전위원회는 기존 정책자문단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선 7기 대전시 정책자문단인 '새로운 대전위원회(이하 새대위)'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자문기구로 126명의 전문가가 경제·과학분과, 자치·시민참여분과, 교육·문화·관광·스포츠분과, 복지·여성분과, 환경·교통분과, 안전·도시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기존 정책자문단과 다른 점은 학계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기업가 등 현장전문가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새대위는 민선 7기의 '싱크탱크'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선 7기 출범 후 11명의 새대위 기획단이 활동하면서 '공약 이행 점검'과 대전시정 현안을 파악해 대전의 중장기발전 로드맵을 만들었다. 앞으로 새대위는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해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정, 자문하게 된다. 시민참여 시책을 발굴하고 주도하는 시민 참여 정책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자문단은 지자체마다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천태만상이다. 별다른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선 6기 대전시에도 정책자문단은 있었지만 큰 활동은 없었다. 정책 집행을 직접 하지 않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새대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책 자문을 넘어서 실질적 권한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온다. 권한을 준다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정책자문단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권한은 새대위가, 책임은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 인사 개입까지 우려하기도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허 시장이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지에 따라 새대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과 반대되는 것들도 새대위가 만들고 이를 수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새대위가 만든 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도 시장의 몫이어야 한다.

이상문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