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의 세상읽기] 포털제휴평가위, 권한싸움 아닌 상생방안 고민하자

미디어부 우창희 부장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입점 및 제재 평가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가 포털과 서비스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란 지난 2015년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위원회다. 상설기구인 평가위원회(평가위)와 비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운영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위는 뉴스 제휴에 관한 심사와 제재를 결정할 수 있고, 운영위는 평가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 제도 설계를 담당한다. 구성은 신문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의 언론 유관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포털사와 뉴스제휴평가위가 마찰을 빚는 이유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 개선, 언론과 포털사 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등의 권한을 뉴스제휴평가위가 갖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털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운영위가 포털사가 위임한 권한 이상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무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포털의 서비스 정책과 제도 개선 등 경영적인 부분까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운영위가 과도한 것을 바란다고 보고 있다.

포털사는 뉴스제휴평가위 결정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에 1개월 이내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포털사의 답변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이목이 주목된다.

이번 의결안건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곳은 신문협회다. 신문협회는 지난 16일자 신문협회보 6면 중 4개 면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신문을 통해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는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제휴평가위 규정 개정 건을 논의하였으나 포털이 반발하면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심의위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며 "뉴스제휴평가위 체제의 발족을 처음 제안했을 뿐 아니라 현재 뉴스제휴평가위의 사무국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는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에 입각한 운영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내용을 실으며 포털사를 압박했다.

이 같은 신문협회의 입장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그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던 뉴스제휴평가위의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비공개로 진행하던 내용을 신문협회보를 통해 공개한 의도에 대해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신문협회가 주축으로 있는 뉴스제휴평가위는 그동안 뉴스제휴 입점 및 제재 평가를 진행하며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지역신문이 포털사에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기 어렵게 만들었다. 평가위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중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에는 지역 여건과 거리가 멀어서다. 이로 인해 네이버·카카오에는 서울권 기사만 넘쳐난다. 간혹 보이는 지역기사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 뿐이다.

결국 건전한 언론육성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취지는 제재를 통한 벌점으로 지역언론사가 온라인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만 막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상생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우창희 기자 jdnews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