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예산 42조7000억… 주거복지·도시재생에 집중

노후SOC 유지보수 3조8000억 책정
뉴딜 사업장 1800억 늘어난 6400억원 투입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핵심은 도시재생과 안전, 주거복지 강화로 압축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7.4%(2조9000억원) 늘어난 42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16조5000억원,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각각 1000억(0.7%), 2조8000억(12.1%) 늘어난 금액이다.

대전시 전경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5000억원(15조2000억원→14조7000억원) 감소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조4000억원(24조5000억원→27조9000억원) 증가했다.

먼저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 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모두 3조8283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했다.

도시재생과 지역성장거점 육성, 생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라 68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난 사업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1800억원 늘어난 6400억원이 투입된다.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83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 예산도 늘렸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다. 급여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지역에 따라 5.0%~9.4%까지 인상했다. 또 1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예산을 500억원으로 책정했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 공급(12조8000억원→14조9000억원)할 방침이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6000호(신혼부부 4000호, 청년 2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