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만 50억 초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5년 사이 두 배로 늘었으며, 압류한 예금만 50억원이 넘었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7862건(2013년)에서 1만6176건(지난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납한 통행료는 16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증가했다.

20회 이상 상습 미납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경우는 2013년 27건(5억원)에서 작년 136건(2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947건에 걸쳐 6900만원을 미납한 차량도 있었다. 해당 차량은 최근 단속 적발을 통해 공매 절차를 밟았다. 현재는 214건을 내지 않은 차량의 미납금 2020만원이 가장 많다.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납부 고지를 3회 이상 했는데도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차량을 압류하는데, 5년 사이 압류된 차량은 40대에서 141대로 증가했다.

하지만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더라도 실제 환수하는 금액이 적어 작년 6월부터는 차량 소유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차량 소유자의 예금 50억4300만원(미납 차량 3181대)을 압류했다.

금융자산이 없거나 예금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한다. 이를 통해 2016년 7건, 지난해 59건의 벌금형이 집행됐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