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원인 '초저출산'... 70년후 소득 40% 보험료 낼 수도

"젊은세대 이민 고민할 것, 저출산 해소 적극 개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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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기 원인이 유례없는 초저출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보험료율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앞으로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 29~38%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 가입자가 버는 돈의 30~4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인 9%에 인구·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을 대입해 나온 결과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변수를 대입하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택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

이미 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떨어졌고 반등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때문에 위원회는 또 다른 2개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다.

다른 변수는 그대로 두고 출산율 추정값에 '통계청 저위 시나리오'와 '출산률 1.05명 유지 시나리오'를 각각 대입해 본 것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했을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모두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2040년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저위, 출산율 1.05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른 보험료율은 14.9~15.0%로 거의 같았다. 15% 보험료율로 국민연금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2088년을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통계청 중위 전망에서는 보험료율이 28.8%로 나타났지만, 저위는 34.9%, 출산율 1.05명은 37.7%로 훨씬 더 높았다. 최악의 경우 출산율 가입자가 소득의 38%를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다.

이 추계를 당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국민연금기금고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문제가 먼저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4차 추계를 바탕으로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위원회도 "미래세대가 40%를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이민을 고민할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인구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후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