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통계는 통계를 내는 중에도 변동이 있어 특정 지을 수 없지요. 그저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이 225만 명 정도 된다더군요. 그 중 70% 이상이 장기 체류자랍니다. 취업자도 2016년 60만을 넘었습니다. 거기에 결혼 이민자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2004년 이후 국제결혼이 국내 전체 혼인의 10%가 넘는답니다. 한 해에 수만 명씩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줄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자도 많답니다. 국제적으론 난민도 문제가 되지요.
법률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갖는 부류중 하나가 '탈북자'입니다. 북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 하더군요. 2005년부터 국가 정책에 의해 '새터민'으로 부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북한 이탈 주민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갖는답니다. '자유이주민'이 합리적이라며 그렇게 부르자는 의견도 있더군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정착한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탈북이 생존문제였다지요. 이제 '미래 삶의 질'을 위해 탈북 한다는군요. 그것이 가족단위 탈북이 많아진 이유라 합니다.
서너 가지 현상만 살펴보았지만, 더불어 살아가야 할 외국 출신 이주민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일민족 운운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필자가 생업에 종사할 때, 다른 기업에 머물며 일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본의 아니게, 회사 경영뿐 아니라 소소한 근무환경까지 보게 되더군요. 필자가 관리한 회사는 대기업부터 개인 회사까지 다양했습니다. 회사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지요. 급여도 내국인과 차등이 있지만,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더군요.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난다 싶은 대화도 많이 보았습니다.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그들이 생활하는 기숙시설도 대부분 열악하더군요.
사실은 우리 자화상이죠. 불과 한세대 전까지, 우리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외국에 나갔습니다. 타국에 밀입국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우리가 난민이었지요. 많은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민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이자 용기였습니다.
요즈음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골 농장이나 목장 등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가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많이 노력 하더군요.
생소한 국가체제에 따른, 사회, 문화, 기후 등에 대한 적응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봅니다. 의지 할 곳 없는 낯선 땅에서 불안정한 생활, 고용불안,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향수에 시달릴까요? 한편으론, 그들 자신이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폭력이나 범죄에 가담해서도 곤란하겠지요.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도 삼가 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 되기도 하니까요.
얼마 전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한 549명 예멘인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불만을 보인 사람이 많습니다. 신청 자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탈북자 포함, 이주민이 우리 땅에 와서 살거나 생활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국가에 기여한 바가 전무한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세기엔 지문채취, 안면 사진 촬영, 안구 홍채 촬영 등이 "인종주의적 정책 수단"이라 비난 받았습니다. 국제적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자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각국 이민 당국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하고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이주민이 생기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류의 이동은 고대부터 있어 온 일입니다.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돌아서도 흐르고, 채우고 나면 결국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둔덕을 쌓을 궁리보다 흐름을 활용할 건설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주민 문제는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지위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듯, 국가 위상에 걸맞은 인류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해방은 자주 독립이지요. 나부터 바로 서는 일입니다. 외국에 의존하거나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 각자 모두, 이주민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닐까합니다.
양동길 /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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