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17일 발표… 기금고갈 대책은?

적립기금 운용·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17일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제4차 국민연금재정 추계작업의 결과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기금운용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4차 재정계산을 발표하는 시기다.

지난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현행제도가 유지되면 기금이 2060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당시 적자전환 시기를 206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제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2056~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이들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정부안 등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입법하게 된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