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거시설 관리 민간 전문기관 위탁과 전세 대부제도 개선 등 직업군인의 주거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해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역임무 중에서도 제초, 청소, 제설은 병사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고충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
전방지역의 경우 1개 GOP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백여 개를 이어붙인 크기만큼 광범위하다. 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잡초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참여해 병사들이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넓은 연병장은 물론 작전도로, GOP 지역 등 다양한 곳의 제설작업을 추운 날씨에 직접 넉가래와 눈삽, 빗자루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사들의 고충이 심한 잡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인력 투입이 가능한 곳의 제초작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등의 청소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겨울철 제설 작업에는 제설장비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전방 GOP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 및 청소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2021년에는 전 군의 후방 및 지원부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제설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 GOP지역에는 좁은 도로와 경사지에도 적합한 제설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후방 부대에는 제설차 등 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사역임무에 대한 민간인력 전환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했다”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도 | 연도별 확대 부대 |
2019년 | 육군 GOP 사단, 해군 작전사 및 함대사, 공군 비행장 활주로(제초) 및 전투비행단(청소), 해병 전방부대 |
2020년 | 육군 지작사,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비행장(제초) 및 기동비행단(청소), 해병 기타부대 |
2021년 |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 |
먼저 그간 부대별로 비전문가인 군인과 군무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던 주거시설 관리를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지역별 통합 관리로 2023년까지 모두 전환한다.
여기에 주거시설의 만성적인 노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주택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주거시설의 공급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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