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상표 모방 상표 분쟁 감소세

특허심판원, 모방상표 방지정책 지속 추진 효과
상표무효심판청구와 상표등록이의신청 5년간 줄어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 분쟁이 줄어들고 있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의 지난 5년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수는 2013년 166건에서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99건, 일본 91건, 프랑스 56건, 독일 55건, 이탈리아 53건, 중국 39건 순이다.

이는 미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 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으로 상표 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이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 프랑스는 609건, 영국 502건 등 순이다.

▲내외국인별 상표무효심판 청구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내국인 청구건수	277	291	391	355	306	1,620
외국인 청구건수 (비율)	166 (37.5%)	176 (37.7%)	193 (33.0%)	137 (27.8%)	127 (29.3%)	799 (33.0%)
합 계	443	467	584	492	433	2,419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