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은닉재산 충청권 34개 필지 국유화… 4개 필지 소송 중

국유화된 충청권의 일본인 은닉재산은 34개 필지, 면적 1만5836㎡, 토지 가액은 2억7721만1428원에 달했다.

조달청이 14일 발표한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현황에 따르면, 은닉재산은 대전을 비롯한 주요 도심이 아닌 충남과 충북의 외곽 지역으로 대부분 분포돼 있었다.

국유화된 은닉재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로, 무려 14개 필지였다. 가장 넓은 면적은 2912㎡인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였고, 이어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가 2585㎡였다.

면적과 연도별 공시지가를 곱한 토지 가액 최고액은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의 잡종지였는데 8891만1362원에 달했다. 이곳은 자진반환을 통해 국유화됐다.

반대로 최저가액은 3㎡의 청주 흥덕구 신촌동의 철도용지다. 토지 가액은 7만9000원이지만, 이곳은 조달청이 소송 승소로 어렵게 반환받았다.

현재 국유화를 진행 중인 충청권의 은닉재산은 모두 4필지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1471㎡,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의 2208㎡, 271㎡,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의 임야 1015㎡가 소송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의 전산화된 공간정보센터의 자료와 23만명에 달하는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찾아냈다.

이름 4자 이상이면 무조건 필터링했고, 창씨개명과 황족의 이름을 찾아 1만479필지를 선별했다. 이 중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는 제외했고, 최종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을 거쳤다.

조달청은 앞으로 개인신고를 한 840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

사실상 이들은 포상금을 기대하고 개인신고를 했으나 이 가운데 적법하게 가져간 토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조달청의 의견이다.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관계자는 “9월부터 두 달간 230필지를 우선 조사한다. 이 중 은닉 필지로 선별되면 적법하게 가져갔는지, 아닌지를 판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면 부채와 과거 재산 기록을 모두 찾아 해당 소유자를 소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은닉재산으로 확정되면 소송을 거쳐 국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