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

국방부 예비군 전력내실화 방안 발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오는 2022년까지 9만 1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한다.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수 감축, 입대자원 감소로 인한 예비군 자원 감소와 전쟁 수행개념 변화에 맞춰 동원예비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하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해 과학화 훈련장으로 개선한다. 현재 시·군 단위(208곳)로 산재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한다.

특히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한다.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해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