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저출산과 고령화, 대학의 준비도는?

최종인 한밭대 기획처장·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장

최종인 한밭대 기획처장.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장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 만성적인 '노인 돌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 3천 459만명이 고령인구일 정도로 높다.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27%)인 일본은 지난달 7월 향후 2년간 1만명을 베트남에서 유치하기로 발표했다.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3만명이 더 부족하여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큰 문제는 노부모를 돌보는 '가이고(介護·간병)'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 간호인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비율이 14%인 우리나라 노인들도 동남아 국가의 돌봄인재로부터 노후를 의존하는 일이 먼 남의 일은 아닐 듯하다.

일본 정부의 외국 인재 유치는 체계적이다. 작년 11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실습제도의 대상 업종에 '노인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입국 시 일상회화가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 등 타 분야에 없는 요건을 실습생에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평균수명의 고령화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81세, 87세이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출산도 한몫을 한다. 일본 베이비부머 시기는 1949년 260만이 출생한 때였고, 1989년 150만명, 그리고 2014년에 100만명 대로 피크시점의 반이 되는 데 60여년이 걸렸다. 1950년에 일본 고령자 1명을 약 12명이 지원하던 시기였다면, 2015년에는 2.3명이 지탱해야 하고, 2065년에는 1.3명이 고령자 1명을 지원하는 시대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보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추이는 더 심각하다. 고령화 속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로 평가받는다. 저출산은 더욱 빠르다. 6.25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3만명이 태어났고, 1960년에 100만 8천명이 출생하여 피크를 기록했다. 13년간 100만명 이상 태어나다 1972년 95만 2천명으로 1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때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나온 때다. 50만명 미만이 태어난 시기가 2002년이므로 52년 만에 피크시점의 출생인구가 반토막이 되었다. 15년간 40만명대 출생수도 2017년에 35만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IMF 금융위기를 자세히 보면, 이때를 전후해 6년 동안 무려 20만명이나 신생아가 줄었다. 즉 1996년 69만명에서 2002년에 49만명으로 출생자가 줄었다. 합계출산율 1.0 이하로 갈 수도 있다니 큰 걱정이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의 출생자들이 입학하고 있다. 2018년 올가을 입시에 해당하는 2000년 출생자는 63만4천명이지만, 2019년 가을 입시생들이 태어난 2001년 출생자는 55만 4천명으로 무려 8만명이나 줄었다. 2020년 입시는 49만 2천명으로 또 6만명이나 줄어든다. 2018학년도 기준으로 4년제와 전문대 입학정원은 56만 2천명이며, 대학 진학율이 70%대임을 감안하면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과 학과들이 속출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학들이 처한 3중고인 인구감소, 재정약화, 4차산업혁명의 도전을 이겨내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뛰어넘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이 요구된다.
최종인 한밭대 교수·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