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어린이재활병원 유치의 아쉬움

이상문 사회부 기자

사회부 이상문 기자

대전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성공했다. 지역 장애아동 가족과 대전시민, 대전시, 정치권이 한 뜻으로 이뤄낸 성과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대전에서 처음 제기됐다. 2015년에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고,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설립 노력을 했다. 허태정 신임시장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계획된 목표대로 2021년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하면, 대전은 물론 충청권 장애아동들의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치료를 위해 전국을 떠도는 일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치는 했지만, 뒷맛이 개운하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대선 공약으로 대전 설립이 당연했다. 국회에서 설계비까지 반영됐는데 전국 공모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형평성을 줘야한다면서 공모 방식으로 결정했다.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선거 출마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사활을 건 대전시는 부지 등 시비 189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기존 78억보다 101억원 이상 늘렸다. 전체 사업비(267억원)의 71%로 국가 사업임이 무색해졌다.

규모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 애초 장애아동 가족들은 100병상 이상의 규모를 요구해 왔다. 수요는 물론 학교나 돌봄 등 다른 부분까지 고려한 요구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30병상 규모를 제시했다. 대전시가 부지 등을 제공하며 60병상으로 늘렸지만, 역부족이다.

운영비 문제도 여전한 숙제다. 대전시는 설립 이후 5년간 1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병원건립 이후의 운영비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일정 부분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는 물론 정규교육과 돌봄 서비스까지 포함하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공공 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들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비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전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은 유치를 했으니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