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일회용컵 단속… 재활용컵 사용 권유 여전히 제각각

단속하는 정부 지침 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규모 영업장 등 사각지대 존재할 것 우려감 커
영국 스타벅스 세계 첫 일회용컵 부과금 제도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 컵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업체별로 재활용 컵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커피숍 브랜드 마다 재활용 컵 사용 권유 비율이 제각각인 데다,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정부의 지침 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대전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는 음료를 주문하자 매장 내 머그잔 사용과 정부의 단속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개의치 않고 일회용 컵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부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라 커피숍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제공을 금지한다. 적발 땐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회용 사용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까워 제도 시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매장 단속과 함께 일회용 사용 부과금 제도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매장별로 단속 하기에는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고, 소비자보다는 판매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계도성보다는 일회용품 사용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스타벅스는 지난 26일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컵 사용 부과금(5펜스)을 받고 있어 우리도 빠른 시행만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다.

최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 21개 브랜드의 서울과 인천권 매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 70.3%, 엔제리너스 커피 75%, 탐앤탐스 78.9%, 롯데리아는 72.3%로 재활용 컵 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KFC나 파파이스, 빽다방, 크리스피크림, 이디야 커피는 상대적으로 권유가 미흡했다.

문제는 이 통계가 서울과 인천권의 일부만 조사한 것으로 대전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일회용 사용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여기에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는 일회용 컵 규제에 따른 공지 안내문을 건 영업장은 약 72% 수준이었다.

1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지침이 하루 남았지만, 여전히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하루였다.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꼼꼼한 규제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커피숍 업체들은 빨대 퇴출과 관련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엔젤리너스 커피는 8월부터 빨개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출시하고,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도입한 시범매장을 운영하며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예정이다. 빽다방도 종이빨대의 성능을 시험 중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