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도시재생사업, 마냥 달갑지만 않은 이유

사회부 전유진 기자

사회부 전유진 기자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41-28번지.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돼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이다. 1990년대 신탄진역은 인근 산업단지를 배후로 부흥했다. 2000년대 들어 KTX 개통 시기 신탄진역은 KTX 미정차역이 되면서 입지 조건이 나빠졌다. 공장은 하나 둘씩 떠났고 상권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현재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신규 인구 유입은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

대덕구민이라면 누구나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워낙 도시 쇠퇴가 급속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청은 해당 사업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아 보인다. 원안만 놓고 봐도 대덕구가 감당하는 금액이 75억 원에 달하는 데다 추진 과정 중 396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국비지원 150억 원이 있지만, 현재 대덕구는 자체 예산으로만 10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볼멘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덕구는 민선 6기 출범 당시 지방채가 67억 원으로, 불과 지난 7개월 전 상환했다.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고령화와 보육 등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지자체로선 지방세 수입 등 돈 들어올 주머니는 뻔하다. 그렇다고 기반 시설 등에 투자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떠나게 되고 소위 '버려지는 자치구'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지자체가 국비 보조를 받는다.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입장이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상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동네 사정은 동네 사람들이 잘 안다. 사고가 잦은 도로 부근에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일도, 밤이 되면 으쓱해 혼자 걷기 무서운 골목에 방범 감시카메라를 달아 주는 일도 모두 지자체 몫이다. 문제는 부족한 지방정부의 예산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면서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들은 뒷감당으로 매번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로 개편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이제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조치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