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중소상인 반발 수위 고조...정부 진화대책 ‘올인’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 등
정부 예산 투입해 각종 혜택 장담... 갈등 해결 실마리 찾을까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상인들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정부는 진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 세금 ‘돌려막기’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중소상공인업계는 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5일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앞두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 연합뉴스

전국상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각종 집회와 서명운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춘다.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사무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불복해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경총도 23일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의 제기는 경영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경총, 한국무역협회 등 4곳, 노동계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단 한 번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 제기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수봉 대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이의 제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한 식당을 방문해 가게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식당 직원들과 최저임금, 체감경기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정부도 대대적인 당근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금융권 등이 총출동해 머리를 맞댈 정도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등의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년층을 위해선 주택연금을 개정한다.

법이 개정되면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연금에 월세 수입, 보증금 운용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7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채무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세자영업자 3만 5000여명의 빚도 없애준다. 10년이 넘은 빚 4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소상공인 운영자금·긴급생계자금인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한도도 1조원 증액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대전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