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내리고 연금주고 빚 탕감하고’…쏟아지는 정부 대책들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단독·다가구도 주택연금...월세와 연금 동시 혜택
10년 이상된 영세자영업자 빚 탕감

정부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지고 있다.

예산을 들여 수수료를 낮추고 연금 혜택을 주며 빚까지 탕감해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신촌로 한 식당을 방문해 가게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식당 직원들과 최저임금, 체감경기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을 들여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위는 또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60세 이상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 일부를 전·월세로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년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다.

법이 개정되면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월세와 연금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에 월세 수입, 보증금 운용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노년층이 노후 단독주택을 LH에 넘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매각 대금을 받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도 확대한다.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10년이 넘은 빚 4800억원 상당을 매입해 대부분 소각 처리한다.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이 대상이다. 대상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넘은 것들이다.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한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해내리’ 대출 한도를 1조원 증액한다.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이 상품은 올해 1월 출시됐지만 낮은 금리로 조기 소진된 바 있다. 이 상품 한도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며 금리를 1.0%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은 연 3∼4% 금리가, 일반 대출은 연 5∼6%대 금리가 예상된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