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대 대응 수위 높아진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 광화문 민원센터 설치와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중기중앙회는 이의 제기와 실태 파악 통한 보완책 요구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의 대응 수위가 높아진다.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를 위해 서울 광화문 민원센터 설치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집단행동이나 불복종 운동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24일 전국상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출범과 함께 이들은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또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업계의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단체와 논의하며 참여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힘든 실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올라간 사례는 없다.

이의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도 파악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 건의하기 위해서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