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파견·용역 노동자 자회사 아닌 직접 고용하라”

공공연구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횐견
파견용역자 출연연 2600명, KAIST 429명
7월말까지 대안 없을 땐 파업투쟁도 불사

공공연구노조는 16일 자회사 아닌 직접고용으로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이 됐다. 지지부진한 대덕특구 출연연과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직접 고용하라!”

공공연구노조는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와 함께 1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연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7월까지 노조의 요구에 사용자와 정부가 화답하지 않을 경우 파업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물리적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정부도 지침만 내려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노동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직접고용이 이뤄지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출연연들은 정규직 전환심의기구인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했지만, 파견·용역 노동자를 위한 회의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일부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가 반대하는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인 ‘자회사’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자회사 형식은 용역업체가 자회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일 뿐 비정규직을 관리 통제와 인건비 탄력성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장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출연연은 비정규직의 온상이었다”며 “현재 연구원들은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 형태의 고용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원자역연과 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를 집중 겨냥했다.

출연연 파견·용역 노동자 2600명 중 특성화 대학인 KAIST에만 429명이 있는 데다,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구원은 정규직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오자 모두 90명을 해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장은 “KAIST는 올해 1월 1일부로 4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하지만, 두 차례 계약만 연장되며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간접고용자에 대한 연구원의 홀대가 지나치다. 7월 말까지 사용자와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