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1년째 산 넘어 산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은 전환 마무리 단계
파견과 용역 노동자 위한 계획 시도조차 없어
과기부 장관·국가핵융합연구소장 부당개입 고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비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까지 고발할 정도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최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을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대전검찰청에 고소했다.

과기부가 지난 4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내린 감사처분 통보가 발단이 됐다. 과기부는 재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조업무를 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위치에 있어 노조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이 없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명백한 정규직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이성우 공공연노조 위원장이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을 직접 만나 해고 재심의 요청을 요구했지만, 소장은 이를 거절했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뿐 아니라 대덕특구 내 대부분의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갈 길이 멀다.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진전이 없다. 일부 출연연에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월 20일 발표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5개 출연연 전 기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했고, 비정규직 업무 2497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 수립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수많은 노동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했고 더 많은 노동자는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 출연연 파견·용역 노동자를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촉구를 위해 16일 대덕특구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