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금품 건설사, 시공권 박탈과 공사비 20% 과징금

국토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10월부터 시행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시공권 박탈은 기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시행령에는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가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정비 또는 홍보 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전달해도 건설사는 직접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건설사가 금품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업체에 책임을 넘겨 법적 책임을 피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