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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범죄자들 신상공개되는 기준? '3년 초과 징역 10년까지 공개'

승인 2018-07-11 10:02

온라인 이슈팀

룰라 출신 고영욱이 전자발찌 해제에도 2020년까지 신상이 공개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신상공개되는 범죄자들의 기준은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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