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부인 사망땐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 지급안될 땐 일시금으로 수령

Q.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①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과 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중이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기간 중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2018년 기준 227만516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망자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007년 7월 23일 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